박광태 시장, ‘유급보좌관제 도입 부동의’ 불구 관련예산 통과
의원들간 갈등으로 사상초유 ‘주먹다짐’
광주시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박광태 광주시장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돼 향후 파장이 예고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년 예산안 전면 재심의’와 ‘원안 의결’을 둘러싼 의원들간 갈등으로 지방의회 개원 이래 사상초유로 본회의장에서 ‘주먹다짐’이 벌어지는 추태가 연출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5시 속개된 본회의에서 광주시의 당초 내년 예산 2조3천277억원 중 33억1천396만원을 삭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는 그동안 시기상조와 예산편성의 적법성 등을 놓고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 증액 예산 1억7천641만원이 포함됐다.
이같은 본회의 의결은 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박 시장이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밝힌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반대여론이 거세 예산 증액 부분은 부동의한다”는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이송했을 경우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단체장은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증액된 부분은 집행할 책임과 의무는 없다.
그러나 예산안 원안의결을 놓고 일부 의원들간 극한 감정대립으로 본회의장에서 이상동 의원과 서채원 의원간에 주먹과 멱살잡이 오가는 등 추태가 벌어졌다.
이 의원은 서 의원을 향해 “시장 꼬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서 의원은 “저질 의원”이라고 막말이 오가는 등 본회의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으며 이 의원은 입술 주위에 피를 흘리기도 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제5대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의원들간 주먹다짐 등 추태 신기록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집행부 간부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욕설이 오가고 주먹다짐이 벌어지는 것은 광주시의회의 수준을 가름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의원 유급보좌관제를 행정사무감사지원보조라는 명목으로 인건비 1억6천200만원과 각종 부담금 1천441만원 등 총 1억7천641만원을 막판에 편성했다.
행정사무감사지원보조는 광주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의원 18명이 1명씩 10개월간 지원되며 월 90만원의 인건비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금 등 4대 보험료로 구성됐다.
한편 광주시의회 이상동 의원은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유급 인턴보좌관 문제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급 인턴보좌관제가 시장의 부동의로 무산됐음에도 법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데 울분을 참지 못했다”며 “모 의원의 ‘인기발언 하지 마라’는 등의 참을 수 없는 언사에 물리적 충돌을 빚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뜻이 옳다 해도 의원으로서 보여서는 안될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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