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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범정부 제대군인 지원제도 나왔다 / 이현구(광주지방보훈청 단체계장) |
2007년03월06일(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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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에서는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내놓고, 그 인력을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부심하고 있다.
군복무중이거나 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당사자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입장은 좋은 소식이다. 어차피 대한의 남자는 군복무기간이 짧든 길든 간에 병역의무를 완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요즘 취업난 때문에 직업군인으로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군 특성상 직업군인은 정년퇴역이 힘들다. 10년 이상 복무자가 매년 1천여명, 20년 이상 복무자가 매년 2천여명 전역하고 있다.
또 5~10년 미만 복무 전역자가 매년 3천여 명에 이른다. 한창 일할 나이에 전역해 사회에 복귀하면 마땅히 구할 일터가 없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현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달 26일 위원장에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12명과 교수 등 민간전문가 10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는 향후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청사진인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5대 분야 18개 과제에 걸쳐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2011년까지 2천886억3천2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해 ▲범정부적 지원 인프라 구축 ▲적합한 일자리 제공 ▲맞춤형 취업·창업지원 ▲생활안정 지원 ▲10년 미만 복무 전역자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주요과제로는 5개 권역별로 제대군인지원센터(서울 2004.2.11 설치, 올해는 부산, 대전, 내년에는 대구, 광주 신설 계획)를 설치하여 민간분야 취업지원을 확대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행 노동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및 실업자채용장려금 지급제도 등과도 연계해 취업지원을 활성화한다.
군인연금비대상 제대군인은 취업할 때 전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업교육 훈련을 중소기업중앙회, 대학연계 위탁교육과정까지 확대하고 사이버(Cyber)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등 취득 강좌(360개)를 개설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택제대군인 장기저리 대출자금 한도액 인상(현행 3천만원, 2010년 5천만원으로 인상), 전역 3년 이내의 부사관 출신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 지원, 민간기업의 군복무 호봉인정 등을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 발표한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제대군인 지원계획은 군인들이 제대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군의 사기증진은 물론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역을 앞둔 중장기 복무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센터(www. vnet. go.kr)에 방문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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