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속히 시작할 것을 제의했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크게 봐서 6자회담 복귀 절차를 밟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 성명은 금년이 ‘조선전쟁 발발 60주년’임을 앞세워 평화협정 회담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작년 7월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한 6자회담에 돌아올 명분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물론 북한이 6자회담에 선뜻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무성 성명은 유엔의 제재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스스로 박차고 나간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명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회담이 다시 열리려면 평화협정 논의와 제재 철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타협이 불가피할 듯하다. 미국은 6자회담 복귀가 선결조건임을 확인하면서도 타협적 자세를 보였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6자회담에 복귀하면 제재의 적절한 완화를 검토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협정 회담은 이미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비핵화와 함께 별도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작년 12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때도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남북한과 미·중의 ‘4자대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평화협정 논의가 핵 폐기 협상의 전제가 돼선 안되며, 양쪽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서로 신뢰를 유지하면서 현실성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
평화협정 논의 주체도 북한이 제의한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다. 남북한 또는 거기에 미국·중국을 더한 4자가 돼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빠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만은 다른 주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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