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지방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나주시 산포면과 금천면 일대 주민들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분함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지역 발전을 위해 내놓았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들로 인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도 하나같이 격앙된 표정인 것이다.
세종시가 기업과 연구소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지방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광주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LED, 신재생에너지 등 세종시 수정안의 상당 부분이 광주·전남지역 미래 주력사업과 중복돼 시·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자신의 거주지역이 손해 볼 가능성을 묻는 한 설문조사 결과 광주시미의 절반 이상이 “손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온 것이다.
정부의 지방 지원책은 미봉에 그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전국의 혁신·기업도시에도 원형지 공급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단적인 예다.
원형지란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만 끝낸 땅을 사업자에게 넘겨 사업자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이미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돼 원형지로 공급할 만한 부지가 거의 없다.
또 나주혁신도시 토지 매입가격이 3.3㎡당 40~45만원으로 세종시의 36~40만원 보다 높은데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입지조건 등을 생각하면 원형지 공급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피해가 불가피한 지방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국은 지역민의 불안한 마음부터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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