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행정 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굴러가기 시작,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2005년 3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따라 정부 부처의 절반을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수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종시 문제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치권과 충청도민 그리고 국민에게 양자택일의 문제로 제시된 것이다.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나누는 2005년 법안대로 하는 방안과 정부 부처 이전을 취소하고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중 고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향해 던진 세종시 문제에 온 나라와 정치권이 8년째 매달려 있는 상황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이 이름처럼 하나가 되느냐,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가 의견의 합일을 이루지 못하고 각자 제 갈 길을 가느냐에 달려 있다.
수정안 집행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세종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자면 국회 재석(298석)의 과반수(150석 이상)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전체 의석의 57%(169석)를 차지하고 있지만, 50여 명의 친박계 의원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α’만 있다. 원안은 빠져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신뢰를 잃게 됐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정부가 심사숙고한 수정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할 일이 아니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각론으로 말해야 한다.
이 대통령 쪽도 9부 2처 2청의 원안으로 이 정도의 ‘+α’가 나올 수 있었겠느냐고 당당하게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서로가 정치적 공포탄을 난사할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으로 담판을 벌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두 계파가 할 일은 각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치열하게 토론해 당론을 정하는 것이다. 정치적 계산을 숨기고 고상한 명분 타령이나 해서는 국정 혼선을 끝낼 길이 없다.
두 계파가 중대한 국가 현안마다 서로 으르렁거릴 바에야 굳이 한 지붕 밑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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