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해머, 소화기 등이 동원된 초유의 국회 폭력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가 자정기능을 상실하고 폭력과 욕설이라는 구태를 되풀이하는 실정에서 사법부는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며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강기갑 의원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과연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가, 만약 일반국민 중 누군가가 국회나 법정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았겠는가.
입법부로써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의원개개인의 책임성과 도덕성은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에서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회는 범법이 난무하고, 국회의원의 수준은 그야말로 3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의 폭력이 하루 이틀이 아님에도 국회폭력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내에도 이름뿐인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지만 단 한 번도 동료들이 아닌 국민을 염두에 둔 징계가 내려진 적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 내의 ‘동업자’인 국회의원들에게 개혁을 맡겨 놓을 수는 없다.
바로 지금이 국민의 관심과 행동이라는 외부의 회초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국민소환제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호불호에 따라 자치단체장 퇴진 등을 주장하는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들의 상식이나 현행법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인 폭력행위에 대해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면죄부를 남발해온 관례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국민들은 더 이상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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