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정부 안에는 없었던 등록금 상한제를 신설했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 본회를 통과했다.
신설되는 등록금 상한제는 각 대학이 교직원, 학생, 등록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국립대는 등록금 상한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상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 장관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신 교과부는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10년 치의 계획을 세우고, 2년마다 이행 실적을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 등록금상한제는 여당과 야당이 여론에 떠밀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규제라는 점에서 시행 명분에 대한 동의가 어렵다.
더욱이 대학교육의 운영주체는 명백히 대학임에도 정치 타협을 위해서 교육자율과 교육주체는 희생되어도 된다는 교과위의 인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지경이다. 등록금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발상은 교육독재와 다를 바 없다.
이번 등록금 상한제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등록금 규제가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와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진정 학생을 위한 정책이다.
대학들은 대학생들이 자신이 낸 등록금이 과연 어떤 용도로 쓰이며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마치 매년 파업을 벌이는 것처럼 새 학기마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 간의 소모적인 대립이 계속되지 않도록 대학들은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고, 재단 전입금을 확충하는 방법을 통해 자율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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