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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만들기의 성공조건 |
2010년01월21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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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치권 인사들이나 정부관료들이 자주 올리는 단어가 일자리 만들기다. 하지만 역대정권의 일자리 만들기는 대부분 희망근로사업처럼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단기일자리였고, 그 결과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었다.
이제 정부도 실질실업자가 340만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2010년의 중점과제로 일자리 만들기를 잡고, 매월 고용전략회의를 하겠다고 나섰는데도 국민들은 시큰둥하다.
부작용이 큰 희망근로사업을 고치기는커녕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 몇 개월까지 일자리 만들고 끝날 게 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역대정권이 실패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이번에도 되풀이된다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만들기 실패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치유할 길이 없고, 앞뒷집에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 빈부격차와 장기적인 내수침체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실패요인을 제대로 짚어보고 정책방향과 내용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우선 먼저 구인란에 처해있는 기업의 일자리 문제이다. 둘째 정부의 기존제도가 미비해서 국민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분야,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대, 지역과 공단 내 공공보육 확충,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2원체계를 정비하여 의무화하자.
셋째, 수입대체를 통한 국내 일자리 확보는 부품 소재분야와 바이오사업 등에서 11조가 넘는 자금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성과는커녕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축산분뇨와 음식쓰레기 등을 결합해 에너지와 비료를 만들어내는 녹색사업 등에서 일정한 국산화비율을 맞출 경우에만 정책자금이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핵심적인 문제는 실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현실인식과 문제의식, 숫자맞추기 관행 등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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