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치르는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 것은 한다”고 했지만 그가 언급한 ‘선거 참여 홍보와 각 후보의 교육 공약 수용여부 공개’는 실정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4년에 당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노동당 지지를 밝힌 데 대해 선거법 9조(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4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전교조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좌파진영의 단일후보로 당선됐다. 정 위원장은 이에 고무된 것 같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민주노총 소속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노조원 3명은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후보는 김상곤 후보”라며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정 위원장이 금년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겠다니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내년 선거에서 전교조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이 여럿 나와 전국에서 전교조식 교육실험이 판을 친다면 교육현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김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의 주체가 되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의 하나”라며 자화자찬(自畵自讚)했다. 그러나 조항을 찬찬히 뜯어보면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초안 16조는 ‘학생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생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내용이다.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을 두고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까지 거론할 일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조례안을 마련한 자문위원회가 연구보고서라며 소개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는 그 예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제하거나 특정 국가관을 강요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자문위원회 해석대로라면 경기도 학교에선 학생 조회를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키거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관을 가르쳐도 학생인권에 반(反)하게 된다. 요즘 일부 좌파단체가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민중의례를 하는 흐름과 맥이 닿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이번 조례에는 학교 현실을 외면하거나 비교육적인 조항들이 적잖이 담겨 있어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부추길 게 자명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우선 체벌과 두발 길이 제한을 금지한다고 못 박은 것부터가 그렇다. 갈수록 학생 통제가 힘겨운 교실 실정을 감안하면 체벌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처벌은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학생이 수업시간 외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 대목은 교육당국의 발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공부가 우선이어야 할 어린 중·고생에게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 게 그리도 시급하고 절실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 설립 초기에 전교조에 동조했던 고교생 학생운동이라도 되살려 보겠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학생에게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준 것도 학생 본분에 걸맞지 않다는 점에서 도를 넘기는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 선언문에서 “교육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 그리고 통일의 그날까지 동지여, 전교조의 깃발 아래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선언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라면 제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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