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와 주요 범죄를 무죄로 처리하는 판결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비판과 논란이 되는가 하면 판사의 자유재량을 줄이고 반드시 근본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올바른 사법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다.
최근에 법원의 문제점은 서울고법에서 ‘용산사건의 수사기록 공개결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사무총장실 난입, 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을 무죄로 판결하여 국민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용산참사 사건 관련사항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불법적이며 폭력투쟁으로 사회이목을 집중시켜 경찰에게 대항하다 화재 폭발로 참사를 당하여 기소된 철거민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과잉진압 시비에 대한 경찰 관련자 15명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재정신청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기피신청은 판사가 형사소송법 262조가 금지하는 재정신청 사건의 수사기록의 열람, 복사를 허용하여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검경의 비판 의견이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 사건은 재정신청 대상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인용 결정이 나기 전에는 기록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재정신청을 제기한 용산사건의 유족들에게도 미리 알려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재판받는 변호인에게 기록을 복사하도록 내준 것은 법을 명백히 어겨서 검경이 기피신청을 냈으며 또한 의견서 제출과 항소할 뜻을 갖고 있다.
둘째는 지난해 1월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미디어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농성을 하던 중 국회경위들이 민노당 현수막을 철거하자 민노당 당직자들과 충돌이 있었는데 강기갑 대표는 경위들의 옷을 잡고 밀어버리는 등 경위를 폭행하고 국회사무총장실로 향하여 발로 문을 차고 무단 난입하여 탁자를 밀어 파손시켰으며 집무실 원탁위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며 발을 구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카메라에 잡혀 전국 TV방영 등 언론에 공개되었고 국회사무처는 강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불구속 기소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 하였다. 그러자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은 선거공판에서 강의원에게 적용된 3가지 범죄행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장의 장면을 시청한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폭행과 기물손괴,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며 국민들은 이를 아쉬워했다.
법원의 판사가 법적용을 한 것인지, 국회의원 신분이라 잘 모신 것인지, 아는 처지라 무죄를 한 것인지 판결한 내용의 의문이 많고 국민들의 아쉬운 점은 식을 줄 모른다. 더욱이 판사는 법을 보호하고 공정한 판결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인데 법을 함부로 다루거나 상식 이하의 판결을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도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발견되면 옷을 벗든가 마땅히 징계 책임을 져야 한다. 엄연한 폭행을 무죄로 한다면 무엇이 폭행이며 어떻게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겠는가. 거리에서 타인에게 침을 뱉어도 폭행이 성립하는데 각종 폭행 등 범죄로써 법을 다루는 공무원은 누구든지 주어진 업무에 연구를 하고 동료에게도 의견을 물어서 터득하여 처리해야 한다.
법원은 검경이 사건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하는 사례가 많다. 그 이유는 피해가 경미하거나 도주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이 없으며, 고의성이 없다는 등으로 판사의 자유재량권을 마음대로 판결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막고 점거하여 촛불시위 하던 전교조 간부를 경찰이 연행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던 중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과 화장실 문을 파손시켰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전과도 있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대폭 줄이고 범인의 범죄사실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겠으며 법원의 판결 등 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하루빨리 사법제도를 개선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받는 법원이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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