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에 대한 일련의 무죄판결을 지켜본 국민은 혼란스럽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국회폭력, 전교조 시국선언,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법부의 재판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전혀 별개로 진행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사법의 변고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선문답 같은 한마디를 던지고는 침묵하고 있다.
다수 국민이 무죄 판결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외마디 대응으로 넘어간다면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말인가. 이는 이 대법원장이 말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와도 거리가 멀다.
사법권 독립은 법치의 수호자인 법관이 내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관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 확립된 판례와 학계의 통설에 따라 사물의 이치와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문제의 법관들은 이와 달리 편향된 의식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나온다.
이념적으로 편향됐거나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는 판결, 또는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판결은 공론의 비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법관도 자기 개인의 가치관과 자기 나름의 정치 소신을 가질 수는 있으나 만일 법관이 국민 상식과 한참 동떨어진 자기만의 정치 소신·생각을 판결문에 그대로 옮긴다면 국민이 그 재판 결과를 믿을 리가 없다.
동일한 행위가 이 판사에게 걸리면 유죄이고, 저 판사한테 걸리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런 재판에 승복할 사람은 없다.
최근 정치나 이념 사건 재판에서는 담당 판사가 법원의 무슨 단체 소속이 아니냐 또는 튀는 성향의 판사가 아니냐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관행처럼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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