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 20일 “2012년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미군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부터 한국군에 넘기고 한미연합사도 해체하기로 합의했었다.
군 원로, 국제정치·전략 전문가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재검토를 주장해 왔지만 책임 있는 국방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작전권 이양 문제를 꺼낸 것은 처음이다.
양국 군은 작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뒤 “한국군이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 결과를 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모든 절차가 낙관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 핵무기 보유가 현실이 됐고,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을 선언한 해인데 과연 예정대로 작전권이 넘어와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걱정해왔다.
작전권 이양에 대비한 북한 군사정보 수집능력 보강이 예산 사정으로 거북이걸음을 하고, 한반도 유사시 초기에 미군의 막강한 전력(戰力)이 자동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이 한반도 전쟁 억제의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는데 이 브레이크가 대안(代案) 없이 풀려버려도 안보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역대 국방장관과 전직 장성들이 “북핵 해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며 거리에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미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이다. 벌써 3년이 다 됐다. 우리 국방부는 합의 일정에 맞춰 전작권 인수 작업을 했으나 그동안 준비과정으로 미뤄볼때 2012년 4월 17일의 전작권 전환은 무리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와 ‘주권’에만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힘에 부치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 한미연합체제하에서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을 공동 행사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 의회의 승인 없이도 미군의 자동 증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재검토 작업에 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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