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7일 오전과 오후에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으로 해안포 수십여발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군도 경고차원으로 발칸포 100여발을 사격했다.
또한 북한은 일방적으로 러시아 해상교통방송을 통해 29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사격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서해안에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북한은 서해 백령도 동방 해상 1곳과 대청도 동방 해상 1곳에 각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으며 이곳은 모두 NLL에 걸쳐 있다. 비록 북한이 발사한 해안포는 우리 측 NLL을 넘어 오지는 않았지만 항행금지구역 선포와 직접적인 발사 행동은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를 통해 ‘서해 해상에서의 포실탄 사격훈련은 연례적인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밝히며, ‘서해 전연해상에는 오직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하고 있다.
말로는 남북관계개선 기조를 표명하면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NLL 무력화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도발 역시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평화체제 협상을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려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대화공세에 우리 정부가 호응하도록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엄중하지만 차분하게 대응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한편으로 군사적 도발·위협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과 금강산 관광재개 등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대처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식량·의료 등의 지원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군사적 도발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대화의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항상 엇나가기만 하는 북한을 대응하기란 쉽지 않지만 대남공세에 밀리지 않도록 원칙과 방향을 상황에 따라 바꾸거나 양보해서는 안될 것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