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출범한 MB 정부는 ‘나라의 기초를 닦겠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침해범죄 근절대책으로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및 토착비리가 주대상이다.
한국제조사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지수가 OECD 30개국 중 27위로 나왔다고 한다. 법질서 지키기 운동이 OECD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만 유지했더라면 매년 경제성장률 1%(연간 8조 원) 추가성장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계속하여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법질서만큼은 한국은 멀었어”라는 오명을 씻기가 힘들 것이다.
한 일간신문에 BBC와 로이터 등의 외신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를 소개한 기사가 있었다. 영국의 신경제재단에서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2위라는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고 한다. 삶의 만족도, 건강, 교육여건 등 다방면의 평가 결과라고 하지만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전쟁터와 같은 불법 폭력시위가 끊이지 않는 현실과 “나 하나쯤이야”라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의식이 엄연히 지켜야 할 법질서까지 경시하는 풍조로 만연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국가가 존립·발전하기 위해 법치의 실현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초질서 준수에선 후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 국민의 낮은 법질서 의식은 먼저 정부 책임도 크다. 헌법 위에 ‘떼법·정서법’이 용인되는 사회 풍조를 국가가 용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설득이나 주장보다 막무가내의 우격다짐이 통하는 사회였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지역이기주의, 기초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식, 법집행을 담당하는 사법당국의 의지가 새삼 강조되어야 하며, 원칙과 상식에 따른 기초질서 확립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선진화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국민의식의 선진화라고 할 수 있다. 폭력·불법의 시위문화 개선, 불법·탈법 주정차 질서 개선, 도로에서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금지, 금연구역 흡연하지 않기 등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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