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설을 열나흘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체불 임금이 근로자를 울리고 있다. 가슴이 미어진다.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생계 걱정으로 눈물짓는 근로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찌해야 이들에게 희망의 햇볕이 비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작년에 노동청에 신고된 체불액은 3천635개 사업장에서 370억원(9천379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7년도 체불 사업장 3천350곳에 비해 8.5% 늘었고, 체불액은 259억원에서 42.8% 증가한 수치다.
긴 경제난 탓이지만 1년만에 실로 엄청나게 늘어난 금액인 것이다.
노동청은 작년의 체불임금 가운데 207억원(6천83명)을 해결했고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1천439명에게 체당금 76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노동청에 접수된 체불 임금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에 시달린채 설 명절을 맞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체불 임금 해결을 노동부 지방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유관기관이 협력 체제를 갖춰 대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체불 임금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주로 건설·제조업 분야의 영세 사업장들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하고 달아났거나 청산의지가 부족한 업주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업주는 체불 임금이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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