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영향으로 묶여 있다시피 하던 공공요금이 금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해당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업체들이 원가부담 증가를 이유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가스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난할 수 만은 없다. 전기는 원가의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고, 가스는 재작년부터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미수금 5조원 가량을 요금에 반영해야 할 상황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06년 2월 이후 동결되면서 도로공사의 적자폭이 확대됐으며, 광주·전남의 시내버스 요금 역시 원가상승 등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동안 이들 공공요금이 동결된 데에는 경기불황을 감안한 측면이 있다.
계속되는 인상 억제는 누적 적자폭을 키울 수 있고 과다한 재정부담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은 현실화하는게 낫다고 본다. 문제는 이들 공공요금이 일시에 오를 경우 서민 가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공공요금은 서민생활과 밀접하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다른 생필품에도 영향을 미쳐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 위축은 물론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당국은 인상폭과 시기 조절을 신중히 해야한다. 서민을 보호하고 소비여력을 늘린다는 점에서다.
당국은 요금인상 이전에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작업에 먼저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그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게 도리인 까닭이다.
당국은 인상만 서두르면 살림이 팍팍한 서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게 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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