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일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문제 등 최근의 법원 사태와 관련해 연일 이용훈 대법원장 퇴직론을 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은 “이념 지향적이고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인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돼야 한다”며 “좌편향·불공정 판결 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판사 집단 서명을 받아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켜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 사퇴를 몰고 왔던 판사들이 만든 단체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사법부 내 ‘실세 단체’로 떠올랐다. 이 단체 회원 출신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결정한 대법관 후보 3명이 마땅치 않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도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표를 던졌다.
박시환씨는 노무현 정권 임기 중인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2008년 11월 촛불시위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을 신속히 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09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되자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뒤늦게 문제 삼으며 신 대법관 사퇴 촉구에 앞장섰었다.
회원 150여명의 단체가 2천293명 판사 전체를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여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이 사태를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법연구회 해체와 대법원장 퇴진 촉구는 별개 문제다. 헌법에 6년 임기가 명시적으로 보장된 대법원장을 어떤 이유에서든 중간에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3권분립을 뒤흔들게 된다.
그뿐 아니라 이것이 전례가 될 때 사법부가 정권교체와 함께 주기적으로 정치 파동에 휩쓸리고 결국 우리 민주주의 역시 위태로운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 퇴진 운동은 여기서 멈추는 게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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