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형 흰색번호판에 일명 유럽형 번호판(가로는 길고, 세로는 짧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번호판 스티커에는 무인단속 판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 단지 차량을 멋있게 꾸미기 위한 일명 패션 스티커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 차량 번호판에 부착하는 스티커는 온라인 쇼핑몰, 자동차 튜닝샵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 무인단속을 피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사실 차량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하는 차주는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인터넷 쇼핑몰 등의 자동차 관련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 판매와 구입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은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가 고의로 반사번호판 가드 부착 등 무인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경찰의 단속 대상으로 알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단지 번호판을 멋있게 꾸미기 위한 패션 스티커 부착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되며 번호판을 가리고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에 스티커 부착 행위는 차량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속해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의 등록 상태와 인식에 필요한 중요한 공기호로 표시된 번호판으로 어떠한 것도 첨부 부착해서는 안된다.
자동차 번호판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차량을 꾸미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경찰 등의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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