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된 700여곳의 업소 명단이 공개됐다는 소식이다.
충격적 현상이다. 그것은 위반 업소가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 휴게소, 예식장, 어린이집까지 두루 포함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정보공개 청구로 마지못해 공개했다. 유감스런 일이다. 정부가 식품 안전보다 업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식품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후진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값싼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미국산을 호주산 등으로 허위표시하면서 자기 잇속만 챙기는 부끄러운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한심할 뿐이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먹을거리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관련 업소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 이런 후진적인 행태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를 업소의 선의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정부가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뿌리 뽑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4천7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인력 부족 등으로 철저한 단속은 기대할 수 없었다.
또 처벌이 약하다보니 걸리면 벌금 낼 각오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업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상세한 허위표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수입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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