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정상을 ‘가짜 장애인’으로 만들어준 전문 알선책과 장애인 등록 의뢰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돈을 주고 장애를 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모 장애인단체 임원 강모씨와 박모씨 등 알선 브로커 2명은 58명의 의뢰인들로부터 25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고 장애인 등록증을 만들어 줬으며, 장애진단서 대리발급자에게는 건당 2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전문 브로커의 알선에 따라 멀쩡한 정상인이 장애인으로 둔갑하는 것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LPG 차량 운행,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세, 이동통신·전화요금·전기요금·주차비 할인 등의 특전이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특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 정상인들이 가로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이 받아야할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가짜 장애인이 가능한 이유는 장애인 등록 과정의 허점, 사후관리의 부실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허술한 부문이 무방비적 상태로 노출된 특색을 지능적으로 파고드는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일선의 인력, 사후점검 시스템 부재 등으로 비장애인들의 얌체행위를 차단시킬 방법을 찾지 못해 이같은 양심 실종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짜 장애인 등록증이나 허위 진단서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발본색원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 등록 절차의 문제를 검토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애인의 자존심을 손상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장애인 세계에서 만은 가짜가 없도록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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