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79개 법률안을 비롯해 총 85개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최대쟁점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대책입법,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자본시장통합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등 민생·경제관련 주요법안들과 요인경호법 개정안 등은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 3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안은 사채업자들의 살인적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연 4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또 변호사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수임건수 및 수임액을 매년 1월말까지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고용, 교육, 참정권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악의적’인 차별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34개 법률은 본질적인 내용의 변화 없이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일본어식 표현을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꾼 개정안이다. 이밖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등 6건의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학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 처리 지연과 관련, 상대당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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