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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재개정하라 2007년03월07일(Wed)
　열린우리당이 개정(현행) 사립학교법 속의 위헌적 조항을 고집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돼 충격적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이달 하순 이후의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근본적 책임은 여당에 있다.

그것은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자율성과 헌법정신을 흔드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두 당은 사학을 종교계(宗敎界)와 비종교계(非宗敎界)로 나눠 종단에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주는 문제를 놓고 맞섰지만 결국 본질을 벗어난 소모전에 불과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의 45%, 대학교의 87%를 사립학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사립학교가 한국의 공교육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학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십분 생각해 봐야 한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어떤 교육기관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학은 애국·애족의 교육기관인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런 사학을 아주 무시하고 일부의 비리를 근거로 사학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을 무리하게 제정했다.

오늘의 한국 사학법인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지당(至當)하다고 본다.

사립학교란 원래 설립자 나름의 종교적, 교육적 이념을 실현하려고 귀한 재산을 내놓아 건립한 것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당의 정체성(正體性)에 어긋난다”며 재개정을 거부했다.   

정부는 하루속히 ‘개정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이 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4가지 정도의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이념과 코드’정치를 지양하고 사학법을 재개정해 사학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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