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미납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거나 일부 국비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등 예산집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0일 동안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청 3건, 시교육청 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말 시교육청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 미납부액이 1천429억1천8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다,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미납액 1천93억7천400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이나 납부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안내 구축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억9천만 원을 전액 수령했으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5억여 원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보조금 사업 중 한국연극협회 광주지회 등 2개 사업은 유리알카드 사용실적이 낮거나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액으로 인해 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설립, 재배치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심사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의원이나 교육위원,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된 민간인을 제외하고 위원장은 비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는 지적 또는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다음달 21일까지 처리계획을 수립한 뒤 8월24일까지 결산승인을 신청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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