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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규모 징계에 지역 교육계 반발 2010년05월24일(Mon)
파면·해임키로 결정…광주·전남지부 ‘당혹’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불법정치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키로 결정한 가운데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도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전교조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징계 명단에는 광주에서 5명, 전남에서 3명이 포함돼 있다. 일단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정부의 이번 징계 결정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때리기’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서둘러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은 다분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전교조 때리기’로 진보 성향 후보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회원들이 낸 돈이 검찰이 주장하는 ‘당비’가 아닌 ‘후원금’으로 법적 논란이 있는데다 징계 수위가 기존 판례와 비교해도 너무 과한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는 기존에 일부 교장과 장학사 등이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내고 목포에서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민주당에 당비를 냈을 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시도교육청이 징계를 내리는데 최소 60~9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징계 철회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또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중앙집행회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광주시장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기획수사와 맞물려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은 정권의 비판 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으로 진보개혁세력의 싹을 자르려 하고 있다”며 “‘북풍몰이’, ‘전교조 때리기’로 색깔론의 망령을 불러일으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지방선거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전원 파면 및 해임 결정을 내렸다.

[천병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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