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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파국으로”…긴장 최고조 |
2010년05월25일(Tue) |
정부, 남북교류협력 중단·대북심리전 재개 등 대응조치 발표
천안함 사태 ‘사과 요구’…북한 “확선기 등 격파 사격” 맞대응 |
정부가 24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 중단을 선포하고 북한이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남북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할 대북 대응조치는 남북관계 분야에서 ▲남북교역전면 중단 ▲제주해협 등 우리측 해상항로 통행 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대북지원사업 보류 ▲방북 전면 불허, 외교분야에서 ▲대북제재결의 1874호 강화 ▲PSI 적극 참여, 국방분야에서 ▲대북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 해역 운항 불허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역내·외 해상차단 훈련을 실시 등이다.
이는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인 전방위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책임있는 당국자의 공식적이고 납득할만한’ 북한의 사과가 있지 않는 한 대응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북한 역시 이날 ‘조선인민군 전선중부지구 사령관’ 명의의 '공개경고장'을 통해 “대북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확선기 등을 격파 사격할 것”이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고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과 북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 강대강(强對强)으로 맞서면서 남북관계는 기약할 수 없는 냉각기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의 마지막 상징인 개성공단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대신 체류인원의 50~60%가 축소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원 축소 규모와 관련, “현재 평일 기준으로 900명~1천명 정도가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50%~60%를 축소하면 생산활동에 차질 없이 우리 국민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주말에 체류하는 필수 인원이 300~400명 임을 감안할 때 50% 축소된 인원은 겨우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폐쇄를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개성공단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게 기업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견해다.
여기에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제한하고 나아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며 대북제재에 대해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감행한다면 최악의 경우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할 경우 전환점이 마련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북한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20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됐다”고 주장하고 국방위 검열단을 남측으로 보내겠다며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6자회담이 전환점이 될 수 있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 열리기는 어렵다”며 “남측의 대응조치에 북한이 강하게 맞서는 상황이 계속되면 남북관계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뉴시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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