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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상반기 보호관찰 협의회 개최 |
2010년05월26일(Wed) |
| 순천보호관찰소, 21명 참여 ‘열띤 토의’ |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서호원)는 2010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지난 24일 순천보호관찰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번 회의는 순천법원지원장(정경현)을 포함해 형사부 판사 및 직원, 보호관찰소장 및 간부, 사회봉사·수강명령 협력 기관대표 등 모두 21명이 참여해 보호관찰 관련 형사정책에 대한 열띤 토의를 했다. 법원, 보호관찰소,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기관간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원활하게 집행하고, 업무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법원측에서는 엄정한 형벌권 실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이 되도록 주문했으며, 보호관찰소에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 설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범별 특성에 맞는 특별준수사항 부과, 성범죄자 위치추적법 등 신제도 소개,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부과 확대를 건의했으며, 협력기관에서는 건의사항 및 애로점, 미담사례 등을 소개했다.
향후 보호관찰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각 기관 간 협력강화는 물론 원활한 형사사법망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순천=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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