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업무추진 부적격자 선정…잡음 없애기 위해 전체직원 여론수렴
고흥군·여수시도…조만간 관련 제도 시행
무능공무원 퇴출 제도가 전남지역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남 나주시는 “평소 출·퇴근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출장을 빙자해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등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부적격자로 선정해 퇴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달 5일부터 16일까지 시 산하 전공무원 1천65명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을 실시, 업무추진 부적격 공무원 20여명을 분류했다.
이번 설문은 ▲공직기강 확립 ▲업무처리 관련 태도 ▲청렴도 등 모두 39개 항목에 대해 선택형과 기술형을 병행한 무기명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 결과 출·퇴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업무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조직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불성실·무능 공무원 20명이 실명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뒤 일정기간 근무형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해당 공무원들이 집중관리 기간에도 불성실하고 무능한 태도를 보일 경우 단순 업무만을 처리하는 ‘업무보조 지원반’에 근무토록 한 뒤 이 기간동안에도 개선될 기미가 없을 때는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이라는 초강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무능공무원 분류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해 전체직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기회를 줄 것”이라며 “공무원 노조도 제도의 시행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흥군도 지난달 중순 무능공무원 퇴출에 대한 군의 입장을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
고흥군은 부적격 공무원을 교통정리나 청소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반에 배치시킨 뒤 평가를 거쳐 퇴출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조만간 세부 시행방침을 세울 예정이다.
또 여수시도 나태하고 무능한 공원원을 퇴출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관련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무능한 공무원 한명 때문에 조직 전체가 욕보는 일이 다반사”라며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무능공무원 퇴출제도 시행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21 예산감시센터 오미덕 소장은 “이번 제도로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제고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 내부 반발과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능공무원 분류에 따른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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