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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중과세 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2010년05월28일(Fri)
다음달 10일까지 유흥주점 등 107개소 현지실사
　광주시 북구가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한다.

북구는 다음달 10일까지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지역 내 유흥업소 등 고급오락장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반세율(2.5/1000)보다 높은 중가세율(40/1000)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재산세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이용현황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북구는 관계공무원 18명으로 9개팀의 특별조사반 편성하고 관내 유흥주점을 비롯한 안마시술소, 증기탕 등 특수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107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건축물대장상의 현황과 실제 영업장면적의 일치여부와 영업장내 무도장 시설 및 객실사항, 휴·폐업 현황 등이다.

특히 대상 업소의 영업특수성을 반영해 저녁 7시 이후 조사를 실시하고 무허가 및 무단확장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재산세 중과세 부과 징수에 따른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숨어 있는 세원 양성화와 공정한 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61개 중과세 대상 업소에 대해 건물분 1억4천100만원, 토지분 1억3천400만원 등 총 2억7천5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천병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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