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 기치 아래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유럽의 복지모델이 재정위기라는 복병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스에서 출발해 스페인으로 옮겨간 재정위기에 놀란 유럽 각국은 급여감축, 은퇴연령 상향조정, 노동시간 연장, 건강보험 및 연금 축소 등으로 복지혜택을 줄이기에 바쁘다.
노조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지금 같은 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이 재정위기를 맞은 가장 큰 요인은 고령화다. 유럽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50년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1950년대 경제활동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한다.
유럽연합(EU)의 공공복지 지출은 200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1%로 미국(15.9%)보다 훨씬 높다. 인구는 고령화하고 출산율과 노동생산성이 동시에 떨어지다 보니 기업들은 공장을 아시아로 이전했고 이것이 다시 실업률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전후에 유럽이 사회복지를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냉전체제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 핵우산으로 인해 국방비 부담이 적었고 유럽식 계획경제가 나름대로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유럽 각국은 고율의 세금을 거둬 복지체계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가 닥치면서 유럽식 경제사회 모델이 한계에 부닥쳤는데도 성장의 뒷받침 없이 ‘복지 천국’을 구가했다. 국민은 조기은퇴, 관대한 실업급여, 무상의료를 당연시하면서 ‘누가 돈을 내느냐’는 따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남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확산 가능성을 엄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여러차례 촉구했었다.
이제 남유럽발 금융위기가 가시권에 들어선 만큼 대비책을 준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대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일단 외환시장의 안정에 주력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외화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외채 만기 상황과 외화 유동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