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상환조건 ‘이견’…농어촌공사, 보험 가입 요구
전남도, 장 장관에 장기상환 방식 건의…‘결과 주목’
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F1자동차경주대회와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의 예정부지 간척지 양도양수 절차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10월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F1코리아그랑프리를 앞두고 F1경주장 건설이 한창인 가운데 경주장 부지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와 F1대회법인간 양도양수 절차가 당초 지난 3~4월 내 가닥이 잡힐 전망이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2007년 정부로부터 임시사용승락을 받아 건설 중인 영암군 삼호읍 1.85㎢(56만평)에 이르는 F1경주장 부지에 대해 F1대회법인인 카보(KAVO)는 경주장 부지에 대한 가격 결정과 부지대금 상환 방식 등을 땅주인인 농어촌공사와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당초 1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에다 추가로 농어촌공사가 요구한 이행 보증 조건. 이 조건은 만에 하나 농어촌공사가 카보로부터 땅값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7년간 수수료만에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수료는 F1대회가 잘못돼 카보가 땅값 지불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대로 성공했을 경우 되돌려받을 수 없는 공돈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카보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12일 F1경주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장태평 농림부 장관에게 이행보증 없는 장기 상환 방식을 건의했다”면서 “앞으로 농림부의 결정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된 J프로젝트 삼호지구와 구성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현재 양 지구 특수목적법인(SPC)은 농어촌공사와 부지에 대한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환조건의 이견으로 주춤하고 있다.
양 지구 역시 부지대금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농어촌공사가 요구한대로 이행 보증을 위한 보험 가입의 경우 개발개획안에 잠정적으로 잡은 땅값으로 환산했을 때 10년 간 200여억원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 등은 최근까지 이행보증증권 대신, 농어촌공사가 부지대금이 들어오긴 전까지 땅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질권 설정을 요구해왔다. 이 방식은 농어촌공사가 부지대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반면, SPC는 수백억 원대의 수수료를 날릴 필요가 없는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존 이행 보증을 완고히 요구했던 농어촌공사가 전남도 등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SPC의 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면서 “이 달 내 부지대금 상환 조건은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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