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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R&D특구 연구인프라 국비지원 난색 논란 2010년06월22일(Tue)
12월 고시…지식경제부, ‘지원하지 않겠다’ 입장
경쟁력 저하 우려…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도 예상
　정부가 12월 고시 예정인 광주 R&D특구의 연구인프라 확충 분야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에 따르면 5+2 광역경제권, 녹색 신성장 동력산업, 국토 서남권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기지가 될 광주R&D특구는 현재 특구육성 종합개발 관리계획을 수립중이며 12월 청와대가 대구 R&D특구와 함께 법적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30일 R&D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 용역기관으로 산업연구원을 선정하고 지난 5월에는 지경부의 개발관리계획 수립 용역기관으로 LH공사를 선정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145억 원이 3단계에 걸쳐 투입될 광주R&D특구 육성사업은 1단계 2015년까지 국비 2천250억 원, 시비 125억 원, 민자 625억 원 등 총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식경제부에 R&D분야 300억 원, 연구인프라 확충 분야 300억 원 등 총 60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광주와 대구R&D특구 육성사업을 R&D 분야에만 한정하고 연구인프라 확충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구육성사업 초기 연도인 내년부터 장비구축과 연구소 설립 및 인재 양성,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등 인프라 분야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30년 기반이 축적된 대덕특구에 비해 광주와 대구의 R&D특구는 연구인프라가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균 의원은 이 날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특구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연구인프라 시설에 대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덕연구단지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기왕에 특구로 선정했으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연구인프라 분야에 국비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R&D 분야의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인프라 보다는 R&D 분야에만 국비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인프라 확충 분야에 대한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장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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