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기초 지방의회가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를 창립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의회 의장과 13개 시·군·구의회 협의회 대표는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방의회협의회는 이 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 신·증설 허용 등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남용해 지방을 역차별하는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수도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 법 개정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발전 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 환경개선 대책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의 산업인프라 확충 ▲ 지방 기업 환경 개선 정책 수립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경제규제와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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