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유지와 함께 일자리와 교육시스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균형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낙후도에 따른 예산의 차등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8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지역양극화 해법찾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투자대비 산출을 고려하는 경제적 타당성만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단기적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지속적인 정책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인구집중 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일자리, 교육, 보건.의료, 생활서비스 인프라 등이 총체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과거 개발독재시대에 집중됐던 수도권 중심 투자가 이젠 낙후지역 중심으로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방 이전·창업·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산업용지 대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또 지역 낙후도를 근거로 내세우며 국가 예산의 획일적 배분이 아닌 차등 배분을 주문했고, 초광역경제권 또는 거대지역 경제권 구축의 필요성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정찬용 서남해안포럼 상임대표는 “사회간접자본 등 중요 국가시설의 도시편중과 탈농업 산업화가 지역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기반·산림·해양자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규 제정과 기반시설 투자, 대단위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은 중앙 정부가 맡고, 지방 정부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기업은 투자와 운용 방안을, 민간은 발전의지 결집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대운 전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은 “양극화 문제는 도덕성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는 부의 축적 과정이 투명하고 도덕적이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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