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과 관련, 대북 제재는 강력하면서도 ‘절제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층 국제회의실에서 지난 25일 개최된 ‘상생공영을 위한 통일교육 학술세미나’에 참여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천안함 사태와 한국의 대북 정책’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대북 설득과 대화 노력의 병행없이 오직 제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재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제재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그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군사·외교·남북관계를 망라해 상정 가능한 초강경 옵션을 풀가동함으로써 북한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며 “지난해 대청해전에서처럼 북한의 공격에 대한 초강경 대응은 천안함 기습 공격과 같이 북한의 또다른 초강경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도발을 했으니까 어떠한 제재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는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다”며 “특히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재개는 천안함 공격에 대한 제재 수준을 넘어서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감정적인 대응, 다시 말해 군사적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민족통일학회와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임채완 한국민족통일학회장을 비롯,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용하 부산대 교수, 김창희 전북대 교수, 이영애 단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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