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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법 수정안 국회서 부결 |
2010년06월30일(Wed) |
천안함 군사도발 규탄·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처리
성충동 약물치료법·스폰서 검사 특검법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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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부결]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찬성 105인, 반대 164인으로 부결되고 있다.<서울=신윤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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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오후 2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논란이 돼왔던 세종시법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세종시법 수정안 관련 4개 법안 중 하나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정부개정안’(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의 국회 상정을 합의함에 따라 이날 다시 표결됐다.
세종시법 수정안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은 국회에 부의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부결로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발언 이후 9개월여 지속돼 온 세종시 논란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227표, 반대 15표, 기권 19표로 가결시켰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 2일 이내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 요청하게되며 대통령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또 특별 검사보 3명,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이 ‘스폰서 검사’사건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35일로, 1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스폰서 검사’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검사들의 불법자금·향응수수 및 직권남용의혹사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진정·고소·고발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정된다.
여야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천안함 대북결의안)도 처리했다.
천안함 대북결의안은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대북결의안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날 처리된 결의안은 북한의 중대한 군사 도발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우리 정부에 북한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 국회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성충동 약물치료법)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의 제목을 수정 의결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약물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범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물치료요법은 대상자를 치료감호소에 수용한 후 실시하며, 반드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해 실시하되 최장 6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약물치료의 집행은 검사가 실시하며, 대상자가 약물치료와 형, 치료감호 등을 동시에 받은 경우 화학적 거세 치료를 먼저 실시하도록 했다.
이 외에 국회는 ▲화염병사용등처벌법 ▲재해구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경찰직무응원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정치자금법 ▲경찰공제회법 ▲전파법 ▲건축사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의료법 등의 법률 제·개정안과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결의안▲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 등도 처리했다.[서울=박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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