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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 광주 동구청 공무원 줄소환 2010년07월01일(Thu)
지방선거 전 집단 전입…“인구수 늘리기 방편” 해명
　광주 동부경찰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구청 공무원 다수가 위장전입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5월께 동구 관내로 주소지를 허위 등록한 동구청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혐의가 있는 공무원 37명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동구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선거인명부 작성 시점에 맞춰 집단적으로 주민등록지를 동구로 옮긴 것을 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만약 해당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의도였더라도 허위 등록에 해당돼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된 공무원 대부분은 6급 이하 하위직으로 자치단체 예산확보를 위한 인구수 늘리기의 한 방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선거를 위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구는 지난해 9월에도 10만5천100여 명이었던 인구가 한 달만에 10만8천4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위장전입 논란이 일었지만 당시엔 예산 확보 차원이었던 점이 정상 참작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인구 10만명 선이 붕괴되면 교부세 등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모든 동구 공직자들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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