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양국이 공동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당초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가 연기된데 대해 환영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시간을 3년7개월 정도 더 확보한 만큼 전작권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서 보다 충실한 준비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여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큰 노고라 볼 수 있다.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 연기는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안보는 감상적인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어느 분야보다 냉철하며 현실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안보분야이다.
북한은 지금 권력세습의 과정에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예측불허한 상대이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이다.
이런 북한과 맞서 우리 국민과 국토의 안녕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략적인 판단은 당연하며 동맹국인 미국과의 안보협력은 꼭 필요하다. 정부 여당
은 이제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의 배경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고, 국민들이 선동적인 구호에 호도되지 않고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대국민설득에 성심을 다해야 한다.
또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만큼 철저한 계획을 세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선택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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