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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인사·조직·공기업 등 총체적 부실” |
2010년07월03일(Sat) |
대수술작업 단행…인수위 최종보고서 발표
강운태 시장 ‘민선 5기’ 시정 밑그림 제시 |
광주시의 인사와 조직, 공기업, 재정운용 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대대적인 수술작업이 단행된다.
제11대 광주시장 직무 인수위원회는 1일 ‘민선 5기 시정철학과 핵심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인수위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강운태 광주시장이 꾸려갈 민선 5기 광주시정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인사 시스템
광주시의 기존 인사시스템에 많은 허점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성공할 수 있는 조직 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제도적 틀 또한 미비하다는 것이다.
업무 보다는 ‘관계’ 중심의 승진인사가 공공연히 이뤄졌고 공정한 평가나 보상체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소통 부재의 독단적 인사로 불신과 분열을 야기했으며 인사위원회 운영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민선 5기 인사시스템은 비리공직자에 대한 ‘원-아웃(One-Out)제’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고 예측가능한 승진인사 시스템 구축, 시민행복지수 개발, 실국장 추천제 공식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피부서 희망자 공모제를 실시하고 본청-자치구간 인사교류 확대와 인사고충 상담관제 운영, 직위공모제 확대 시행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정책기획과 도시디자인 정책을 강화하고 정책기획 집행에 시민의 참여와 소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획조정실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기획관을 창조도시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정책실도 문화관광체육정책실로 확대 개편한다.
여성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으로, 사회복지국은 복지건강국으로, 경제산업국은 경제산업실로 각각 재편된다.
자치행정국 산하에 시민소통과를 신설하고 도시건축국에 문화적 디자인정책을 가미한 도시디자인국이 신설된다.
건설교통국을 시민교통국과 건설방재국으로 분리하고 환경녹지국을 환경생태국으로 변경한다.
감사관과 공보관, 신설되는 인권담당관, 일자리창출지원관, 기업유치지원관 등에 개방형직위를 확대시행한다. 행복한 창조도시를 지원할 ‘광주창조센터’가 설치된다.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기능재편
현재 광주시가 총괄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공사·공단 4개, 출자·출연기관 18개 등 총 22개로 5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수 뿐만 아니라 고유 목적사업 이외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준조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전환 능력이 부족하고 기관 및 기능 중복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규모의 영세성과 비효율, 관리감독 소홀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민선 5기 지방공기업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중복기관을 통폐합하고 공공성을 상실한 기관은 과감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부 조직진단을 포함한 경영진단을 조속히 실시해 대대적인 재편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운용
올해 광주시 재정규모는 2조9천314억 원으로 재정자립도(45.9%)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천834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예산액 대비 23.3%에 달하고 법정 필수경비 미부담액도 2천87억 원에 이르고 있다.
세입기반이 취약하고 중앙의존적 재원조달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공사 발주와 민간보조 증가로 광주시 재정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선 5기 재정운용은 ‘개발’ 위주의 행정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삶의 질을 중시하고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이에 따라 기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조기 마무리해 시기를 조정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전시행정 위주의 시설 및 개발중심에서 시민행복을 담보한 삶의 질 제고 방향으로 전환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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