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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해결, 모두가 힘 모아야 할때 2010년07월05일(Mon)
<광주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김용남>
　최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터지는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우리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다 성폭력 범죄자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위한 법안까지 통과하였지만 유사범죄가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의 마음 또한 깊어만 간다.

아동 성폭력 범죄가 증가함에 학교 곳곳에 CCTV가 들어섰고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치안도 강화 했지만 아동범죄는 줄지 않았다.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경찰력에 기대며 범죄추이가 잦아들길 기대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 각층에서 모두가 손을 맞잡고 노력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아동지킴이집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켰고 공·폐가를 점검하여 범죄지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실시, 초등학생 등하교시 학교주변 노출근무로 성범죄자의 범죄의욕을 근절시키는 예방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성폭력 잠재범들을 대상으로 월 4차례 면담을 실시하는 집중관리대상자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본인이 면담을 강력히 거부하면 경찰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계를 보완할만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교육청·학교에서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등·하굣길 도우미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인적이 드문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하교후 부모없이 홀로 남는 방임아동에 대한 인성적 가르침까지 지도해줄 따뜻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폭행범의 성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에 맞는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싸이코패스’성향을 갖고 있는 성범죄자들을 격리해 집중 치료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을 보일 때 성범죄가 없는 촘촘한 사회적 보호망이 갖춰질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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