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속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47건(16.6%)등 모두 2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령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전체의 60.2%를 차지하였고, 형사 입건은 전체의 35.7%에 이르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통계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구급폭행에 대한 인식부족과 처리능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광주시 서부소방서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직접 시민들과 함께하는 가두캠페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구급폭행피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사법처리를 전담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피해 사건에 대한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적 다툼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모든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녹음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구급차량 3인1조 탑승을 원칙으로 하여 구급폭행에 대한 예방책과 그 대응에 있어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법적용을 통한 사법처리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다. 구급대원은 시민의 가족이나 친구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지킴이’ 119구급대원의 안전이 꼭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현명한 행동이 나와 가족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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