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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등 복지수준 향상된다 |
2010년07월05일(Mon) |
| 전남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등 달라지는 제도 홍보 나서 |
전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복지분야 정부지원과 자체예산 확대로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화상 본인 부담금이 경감, MRI 급여확대, 아이사랑 포털 사이트 확대 등 도민 복지수준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고 4일 밝혔다.
사업별로 ‘장애인연금’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 1급, 2급 및 3급 중복자애인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을 지급하고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고 이를 합산해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9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을 중증질환군으로 포함해 중증화상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와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등 희귀 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전동스쿠터 등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다. 약제에 대한 비용 산정시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의 계산방식을 달리해 상한가와 실거래가 차액의 70%를 요양기관 수익으로 보전한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도 도입돼 유통의 투명성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연한 3년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 4년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 경력이 있으면 부여된다.
시설개수명령, 자가 품질 검사기록 미이행자(미보존)에 대한 이중제재가 완화돼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영업시설에 대한 시설 개수명령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및 영업정지 15일 조치가 취해졌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분만을 받게 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제외한 과태료만 부과하게 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인하했다.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임의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이 인하되고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이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가 월 12만6천원에서 8만9천원으로 인하돼 전업주부·학생 등이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60세 이상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원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고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각 시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합해 연동함으로써 보육관련 각종 상담, 보육료 납부, 구인구직, 교육관련 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해 장애아 무상교육(38만3천원/월/인)을 지원하되 올해는 만 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연도별로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처럼 달라진 복지시책 및 제도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많은 취약계층의 도민들이 중앙정부의 복지 수혜를 빠짐없이 받도록 하겠다”며 “희망키움 통장 사업 확대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주간 보호서비스 추가 지원 등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성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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