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인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과 뇌물을 전달한 구청 고위 간부, 승진 공무원 등에 대해 나란히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지난 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창호) 주재로 열린 광주 서구청 인사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구청장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또 승진 대가로 뇌물을 건넨 5급 공무원 오모씨(44) 등 서구청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서 1년을, 뇌물전달자 역할을 한 전 총무국장 임모씨(57·지방 행정 4급)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 공직에 봉사하고, 한 순간 오판으로 비리를 저지른 점,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인사 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공직 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전 구청장은 올 1월 대규모 승진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4~5월께 당시 총무국장 임씨를 통해 사무관(지방 5급) 승진대상자인 오씨 등으로부터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임씨는 승진사례비 전달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18일 ‘광주 서구청 관권선거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관권선거 1심 선고공판은 이달 7일 오전 9시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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