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저지특위 영산강팀장인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7일 영산강사업과 관련해 보와 준설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수질개선사업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산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현재 겉돌고 있는 수질개선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3조861억 원을 쏟아 붇고 있는 영산강사업의 홍수 예방과 물 확보사업 근거가 빈약하고 오히려 수질 개선사업은 소홀히 하고 있다”며 “홍수피해 지역 대부분이 지천과 산간 지역이라는 점, 영산강은 이미 10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비해 하천 개수가 98.8% 완료된
상태여서 준설 등 하천개수사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물 확보 측면도 광주시 상수도 정수장이용율은 58.8%, 전남은 52.4%에 불과하고 가뭄 발생 지역 대부분이 본류가 아닌 산간 지역임을 고려하면 본류의 물을 확보하는 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질 개선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본 예산 435억 원, 직접연계사업까지 포함해도 3천474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질오염의 원인인 영산호 저층부 유기성 오니에 대한 준설계획도 없어 영산강 수질개선 사업이 겉돌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수질 개선사업에 투입된 투자비도 7천282억 원으로 4대강 전체 예산의 8%에 불과한데다 계획대비 투입률도 한강권역(126.4%)이나 낙동강권역(80.2%)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48.5%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영산강사업의 방향은 보와 하천 굴착 방식이 아닌 수질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보와 준설작업, 저수지 증고사업은 즉각 중단한뒤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 대신 광주시와 전남도에 수질 개선사업비 3조6천293억 원을 증액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계관리기금이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4대강저지 특위는 8일 영산강 현장조사에 이어 광주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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