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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정상화해야 2007년03월12일(Mon)
　서울대 김기석(교육학) 교수가 9일 ‘한국 대학의 미래와 교육의 거버넌스’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물간 운동권 교수가 대학의 재단이사장, 감사, 총장이 되는 퇴물 좌파(退物左派) 교수의 전성시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나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상 직언(直言)인 것이다. 그것은 최근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임시재단의 이사나 이사장으로 앉아 판공비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임시이사들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례도 많고, 경영능력이 없어 오히려 학교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꼬집기도 한다.

임시이사제 취지 자체는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정상 회복된 사학은 그리 많지 않다. 분규의 사안이 복잡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우리는 임시이사 파견이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고 본다.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4년제 대학이 13곳, 전문대 8곳 등 모두 21곳이다. 현재 5년 이상 임시이사 체제인 대학은 10곳이나 된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임시이사가 제 구실을 못하거나 오히려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교육부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대학들은 구체적인 임시이사 철수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평준화 정책에 교조적(敎條的)으로 매달리면서 정작 국가의 미래를 위한 수월성(秀越性) 교육에는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 같다.

정부는 하루 속히 ‘개정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이 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4가지 정도의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이념과 코드’ 정치를 지양하고 사학법을 재개정해 대학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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