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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광주 서구청 공무원 무더기 징계 2010년07월21일(Wed)
　‘관권(官權)선거’에 연루돼 검찰에서 비위사실이 통보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서구는 20일 오후 4시 청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구청장 선거를 압두고 조직적으로 당원 모집에 관여한 신모씨(6급) 등 23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신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을 비롯해 ▲6급 13명 ▲7급 5명 ▲기능직 2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또 검찰에 기소된 직후 ‘감봉’ 처분을 받은 김모씨 등 6급 직원 2명은 상훈법(賞勳法)에 따라 ‘견책’으로 감경 조치했다.

상훈법은 기초단체장상(賞)이나 광역단체장상 이상의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수위를 한단계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에는 ‘견책’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6개월 이내 승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구청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김모씨 등 6급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재판결과를 따라 별도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방침이다.

[박종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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