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동북아 상품거래소·광산업 대기업 유치 등 요청
도, 사회보장비 지원 상향·관광인프라 대출규제 완화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광산업 대기업 유치와 관광 인프라 대출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관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동북아 상품거래소 유치와 광산업 대기업 유치, 영산강 살리기, 지방자치권 강화 등 4개 현안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현안으로 동북아 상품거래소 광주 유치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항으로 서울의 증권거래소, 부산의 선물거래소, 광주의 상품권 거래소 등 3각 축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전남의 경제가 대단히 취약하지만 LED나 태양광 등 광산업 분야에서는 가장 집적돼 있고 인프라도 충분하다”며 “관련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영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영산강이 안고 있는 문제는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인데 현재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영산강 수질 악화의 주범인 광주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지원율을 대폭 높여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2할 자치, 3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획일적인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세원 이양과 함께 각종 사무 또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이날 사회보장비의 국고지원 인상과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의 대출규제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 주요 현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가 연평균 15%씩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 예산은 한정돼 지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및 국고 지원의 인상이 절실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특히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근본적으로 복지예산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또 “연간 100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여수엑스포나 남해안선벨트 사업을 위한 관광인프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안돼 경쟁력있는 해양관광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며 “관광인프라 분야와 지역개발사업의 PF 대출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밖에도 ▲해상풍력산업 중심지 육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원 ▲F1 코리아그랑프리 개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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