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F1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과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일부 사업지구에 대한 간척지 양도·양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지불해야 할 땅값 보험수수료만 3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10월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F1코리아그랑프리를 앞두고 F1경주장 건설이 한창인 가운데 경주장 부지에 대한 땅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와 F1대회법인 간 양도·양수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부지대금은 영암군 삼호읍 1.85㎢(56만 평)에 이르는 F1경주장 부지에 향후 감정평가를 거쳐 상환하되 잔금은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하기로 했다.
J프로젝트 삼호지구도 개발전담법인인 서남해안레저(주)와 농어촌공사가 영암군 삼호읍 일대 간척지 8.4㎢에 대해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조건으로 부지대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또 J프로젝트 사업 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구성지구 부지의 양도·양수도 삼호지구와 같은 조건으로 지난 8일 농어촌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한 만큼 이번 주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세 지구 모두 농어촌공사가 이들 개발법인들에게 만에 하나 땅값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요구해 7~10년 간 총 300억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 수수료는 사업이 진행 중 개발법인이 땅값 지불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반면, 성공했을 경우 되돌려받을 수 없는 ‘공돈’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개발법인들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아직 부지대금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수수료는 F1경주장 개발법인 카보의 경우 8년 간 약 90억 원, 삼호지구는 10년 간 70억 원, 구성지구 140억 원 등 총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액 보험수수료 때문에 최근 F1경주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장태평 농림부 장관에게 이행보증 없는 장기 상환 방식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새만금 간척지의 경우도 땅주인인 농림부가 시행사인 농어촌공사에게 땅값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한 것이 이번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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