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최근 규제개혁과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규제개혁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서민 생활 안정 및 녹색성장, 투자활성화 등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한 결과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과제 48건을 발굴했다.
상반기에는 총 15건으로 이중 9건이 행정안전부에 건의되어 4건이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지난 3월에는 발굴최다 시군으로 뽑혀 상반기 규제발굴보고회에서 발굴 개혁과제를 동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장흥군의 규제 발굴 우수사항을 알렸다. 이뿐 아니라 5월에도 시군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도 장흥군이 규제개혁 우수시군 사례발표를 통해 우수발굴 사례를 타 시군에 전파했다.
군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총 34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지난달 23일 실과소별 발굴보고회를 가졌으며, 발굴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흡한 점을 보완해 중앙부처에서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위생, 보건 등의 규제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불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정리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과제가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법령검토를 통해 규제 발굴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발굴보고회를 통해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 상위법령 미 근거,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령 등의 정비가 필요한 규정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말하고 “규제개혁과제 발굴은 법령소관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현실성 있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의 추진역량강화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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