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의회(의장 나정숙)는 13일 제159회 임시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발의된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의회 강은미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제안서를 통해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 현재 1998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 되었으나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등은 매출액의 2% 내지 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서점, 완구점, 세탁소 등 중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3.6%~4%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계속해서 “이는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 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14일 중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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