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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도는 물레방아 정치 |
2010년08월11일(Wed) |
| 나경택<수석논설위원,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 |
7·28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서울 은평을과 인천 계양을, 충북 충주, 충남 천안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에서 민주당은 광주 남구, 강원 원주·태백·영월·평창·정선 등 3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재·보선이 실시된 8곳 중 5곳이 원래 민주당 의석이었고, 한나라당 1곳, 자유선진당 1곳, 창조한국당 1곳이었다. 한나라당이 3석을 늘린 반면, 민주당은 1석 줄었다. 두 달 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선 완패했다. 재·보선이 실시된 8곳 중 5곳이 원래 민주당 의석이었고, 한나라당 1곳, 자유선진당 1곳, 창조한국당 1곳이었다. 한나라당이 3석을 늘린 반면, 민주당은 1석 줄었다. 두 달 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선 완패했다.
민주당은 뿌리부터 정권 흔들기에 나섰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 소행을 인정하지 않고, 4대강 개발사업을 뒤엎으려 했다. 교육현장은 진보세력의 정치 바람으로 마구 흔들렸다. 민간인에 대한 권력의 사찰, 영포목우회를 비롯한 사조직 파동, 여권 인사의 성희롱 파문 등은 분명 정권의 부실이요 악재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반정부 시민단체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자극적인 정치 공세로 이를 활용했다.민주당은 오만했다.
6·2 지방선거에서 효과를 보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후보단일화를 급조하고 남발했다. 부재자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이미 표를 던졌는데도 후보단일화를 해서 사표를 양산했다. 유권자가 정권의 실수보다는 민주당의 오만과 민주당으로 인해 초래된 혼란에 더욱 화를 냈다고 봐야 한다.
이번 재·보선은 민심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6·2지방선거 때의 한나라당 패배와 비교하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 불과 두 달 사이에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민심은 정부 여당이 자만에 빠지면 또다시 돌변할 것이다. 겉으로 보면 한니라당은 명백한 승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또한 민주당에 대한 견제이지 여당에 대한 과감한 지지는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으로서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겨우 회복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선진화의 기틀을 다져야 할 시기다. 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 개혁, 산업정책 재편, 3대 비리 척결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 4대강 정비처럼 논란이 많은 사업은 제 궤도를 찾도록 소통의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친서민 노선은 정교한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여·야 정치권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여당은 국정 공동 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하고 야당도 정책이나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은 민생이다.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건만 그 온기가 서민층에까지 퍼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대책 마련도 한시가 급하다. 대북문제나 국가안보 사안에는 야당도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국가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서민의 형편을 보살피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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